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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압류방지 통장 종류 1.1 국민연금 안심 통장 1.2 행복지킴이통장 1.3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1.4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1.5 기타 압류 방지 통장 2 지정인 알림 서비스 2.1 대리청구인 지정 2.2 보이스피싱지킴이 |
* 기타 압류방지 통장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과 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과 공무원 연금 수급자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은 장병급여 안심통장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재보상 수급자 노란 우산공제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압류방지 |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한 은행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채권자의 청구나 법원의 압류 명령에 따라 압류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압류가 허용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징:
- 법적 보호: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 입금 제한: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 출금 제한: 압류방지통장의 자금은 생활필수품 구매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세금 혜택: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금융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채권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방지통장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압류방지 통장
1.1. 압류방지통장 종류
- 기초생활수급 압류방지통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 기타: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등 특정 수급 대상자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2. 개설 방법
-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자확인서, 기타 서류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방문: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는 금융기관 방문
- 신청: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승인: 금융기관의 승인 후 개설 완료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 소득 안정과 생활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 입금 가능 금액: 건별 국민연금 수급액의 2배 (2023년 기준 370만 원)까지
- 압류 방지: 법률에 의해 압류 금지
- 출금 제한: 1일 50만원, 1개월 1500만 원까지
- 세금 혜택: 금융소득세 면제
- 이자: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율 적용
- 수수료: 면제
개설 방법:
- 필요 서류: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자확인증, 계좌 개설 신청서
-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은행 방문
- 신청: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승인: 국민연금공단의 승인 후 개설 완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장점:
- 안전한 자금 관리: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연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사용: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금융 소득세 혜택: 금융 소득세가 면제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단점:
- 출금 제한: 1일 및 1개월 출금 한도가 있어 자금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좌 관리: 별도의 계좌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후 소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입금 가능 금액: 기초생활수급액
- 압류 방지: 법률에 의해 압류 금지
- 출금 제한: 1일 50만원, 1개월 1500만 원까지
- 세금 혜택: 금융소득세 면제
- 이자: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율 적용
- 수수료: 면제
개설 방법:
- 필요 서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확인증, 계좌 개설 신청서
- 방문: 기초생활수급을 담당하는 시·군청 또는 은행 방문
- 신청: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승인: 시·군청의 승인 후 개설 완료
행복지킴이통장의 장점:
- 안전한 자금 관리: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기초생활수급액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사용: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금융 소득세 혜택: 금융 소득세가 면제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단점:
-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을 통해 급여를 안
- 전하게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연금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입금 가능 금액: 월 지급액의 100% (2023년 기준 최대 185만 원)
- 압류 방지: 법률에 의해 압류 금지
- 출금 제한: 없음
- 세금 혜택: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 이자: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율 적용
- 수수료: 면제
개설 방법:
- 필요 서류: 신분증,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자확인증, 계좌 개설 신청서
- 방문: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방문
- 신청: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승인: 은행의 승인 후 개설 완료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의 장점:
- 안전한 자금 관리: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주택연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사용: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금융 소득세 혜택: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으로 손실 위험이 적습니다.
- 높은 이율: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율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의 단점:
- 가입 대상 제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출금 제한: 다른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출금 제한이 없지만, 185만원 이상의 금액은 일반 예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자는 가입을 통해 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은 농지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지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 안정과 생활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 입금 가능 금액: 월 지급액의 100% (2023년 기준 최대 185만원)
- 압류 방지: 법률에 의해 압류 금지
- 출금 제한: 없음
- 세금 혜택: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 이자: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율 적용
- 수수료: 면제
개설 방법:
- 필요 서류: 신분증, 농지연금 수급자확인증, 계좌 개설 신청서
- 방문: 농지연금을 취급하는 농협 또는 NH농협은행 방문
- 신청: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승인: 농협 또는 NH농협은행의 승인 후 개설 완료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의 장점:
- 안전한 자금 관리: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농지연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사용: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금융 소득세 혜택: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으로 손실 위험이 적습니다.
- 높은 이율: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율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의 단점:
- 가입 대상 제한: 65세 이상 만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춘 농지연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보유 농지 제한: 전답, 과수원, 임야 등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은 농지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만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춘 농지연금 수급자는 가입을 통해 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압류 방지 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과 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과 공무원 연금 수급자
-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은 장병급여 안심통장
-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재보상 수급자
- 노란 우산공제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 임금채권 전용통장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압류방지 등이 있다.
또한 퇴직금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퇴직연금 통장으로 잘 알려진 IRP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 위험이 있지만 IRP 통장에 넣어둔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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